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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시윤
때는 바야흐로 AI,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Trend에 걸맞게 소송환경도 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판에서는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고자 하였다.민사소송법 법제는 이렇다 할 개정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3심중심주의 때문인지 연간 46,000여 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폭주하는 탓에 소송법 판례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를 2019년 1월까지 바쁘게 추적하면서 이 개정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이 나라가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법 국가로 바뀌는 듯한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쟁의 장화하는 나머지 본무인 국회의 입법활동의 소홀에 기인한 탓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국회의 관할위반의 일종으로도 보여진다. 속히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번 개정판에 여러분이 정성 ...
최고에 도달하려면 최저에서 시작하라. – P.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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