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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255
민법 표준 판례 - 한국민사법학회
저자 : 한국민사법학회
ISBN : 9788964794807
요약
▶ 이 책은 민법표준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표준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가 2019년 12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를 수험생들이 참고하기 편하게 편집한 책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년 초에 우리나라의 민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인 우리 한국민사법학회에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민법표준판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사법학회에서 [민법의 표준판례]를 선정하게 되면, 원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민법학의 연구영역을 선정된 판례의 범위로 축소·제한시킬 수 있으며, 선정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쳐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회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해서는 ...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라고 묻는다. - 조지 버나드 쇼 -
민법 표준 판례 - 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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